국방부 느슨한 안보태세 총체적 점검과 (휴전선 경계근무) 책임근무 철저히 수행해야

국민들은 최전방의 장병들의 철통같은 경계근무에 생업과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알아야

북한의 군인이나 민간인들이 최전방철책이나 해안을 통하여 여러 차례 월남 귀순하여 자유를 찾은 일이 적지 않다. 그때마다 전방초소의 경계태세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한바 있다. 지난 2012년10월2일 발생한 최전방“노크사건” 일명 똑똑이 사건으로 알려진 북한병사 귀순사건이다. 전방 우리군의 GOP까지 와서 우리군 초소에 와서 문을 두두린 사건이다. 나 북한에서 왔다. 하며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때는 국민들이 놀랐다. 전방의 군 책임자들이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인 지난 뒤 2012년 10월6일 북한병사가 자신의 근무하던 부대 상관을 살해하고 월남 귀순한 사건이다. 이때에는 남쪽으로 도주하여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한 사건이다. 이후 판문점에서 발생한 2017년 판문점 조선인민군 병사 귀순 총격 사건은 분한 운전병이 지프를 타고 월남하려다 차량이 배수구이 빠져 뛰어 넘어오다 총격전이 벌어져 총상을 입고 월남한 오청성씨사건이다. 중상을 입은 총상을 우리나라 의료진이 치료하고 성공작인 수술을 반복하여 사려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 붙잡힌 신원 미상 남성은 바다를 헤엄쳐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귀순자는 해안가 인근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되었고 북한남성은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일반 잠수복이 아닌 '머구리 잠수복'을 착용하고 한겨울 수온이 낮은 바다로 월남했다는 건데, 신원은 민간인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감시망에 여러 번 감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군이 사건이 터지거나 발생할 때마다 경계근무 강화를 한다고 국민들에게 말해왔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큰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사한 문제가 불과 석 달 만에 같은 부대에서 또 경계 시스템이 뚫린 건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군 당국은 경계 강화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없고 구호만 말만 요란했다고 해도 더 이상 무엇이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최전방 경계근무를 책임근무체계로 전환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군 기강이 느슨해지거나 근무자세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짧은 기간에 군 인력을 줄이고 장비에 의존하다보니 사각지대가 생겨서 제대로 확인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암보태세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문제점이 있다면 시급히 보완하고 개선해 재발방지노력을 기울려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최전방의 동부전선지역인 화천일대 험준한 지대에는 병력을 더 배치 강화해야 하고 경계근무를 더 확실하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시는 이러한 유사일 일이 재발되지 않게 최전방지역의 총체적인 현지조사를 통하여 튼튼한 안보환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방부에서는 北 귀순 사건으로 드러난 과학화 경계시스템 민낯이 드러난 것에 전방경계 작전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는 게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지여건과 안보상황에 맞는 근무태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철통같은 경계근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