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정부의 탈 원전정책 재고로 탄소배출억제 정책 성공하게 저렴한 원전전력 뒷받침해야

세계적인 환경정책 강행으로 기업의 ESG경영은 불가피한 선택이 불가피한 현실에 정부의 저렴한 전력생산 공급이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아 각국정부의 전력생산에 대한 노력으로 원자력발전을 우선하게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전력생산의 대부분이 석탄이나 가스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탄소발생 주력발전이다. 수력이나 원전은 탄소발생을 억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업발전설비가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저렴한 단가의 전력공급만이 탄소발생을 억제하고 기업의 ESG(온실가스 억제)경영을 가능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라고 보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정부는 탄소발생 억제정책으로 “탄소중립 구현에서 연구개발(R&D)을 핵심”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탄소자원화, 수소경제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총 4조6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000억원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탄소중립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성공을 견인할 명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는 예산 낭비는 물론 국가 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추진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각국의 기업들은 국제적 탄소억제정책이 기업들의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기회의 문’ 탄소중립정책이라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각국 정부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ESG는 기업 평가의 지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44개국 대상의 평가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단적인 예라고 본다. 이는 단지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며 금융위원회도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다.

ESG 탄소중립정책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비상이 걸린 현실이다. 당연히 투자처도 ESG 정보를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투자 결정 지표로서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의 ESG 경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된 현실이다. 현재 국제적인 다ㅣ국적기업들이 “탄소중립정책”실천을 선언하고 나서고 있어 현재의 기업의 생산방식을 가지고는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생산방식을 탄소발생억제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ESG 탄소중립정책이 가시화 되면서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인 철강업계만 해도 그린경쟁력을 내세우려면 기존 생산체계를 전면 교체하는 결단이 필요하며 수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탄소발생중립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로 제련하면서 탄소배출 없이 전기를 써야 하는 현실인데 지금까지 사용한 현재의 제련설비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기술은 개발해야 하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저렴한 산업전력공급이 관건이라고 본다. 탄소중립정책을 성공하려면 문제는 저렴한 전력생산 공급문제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판단할 뚜렷한 정책적 기준이 없다는 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정부의 현재 “탈 원전정책”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탄소중립화정책에 선두에는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본다면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수소에너지만 놓고 봐도 그린수소, 녹색수소, 블루수소, 청록수소로 세분화해 단계별 포트폴리오를 정했다고 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65% 전환을 맞추고 나아가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없앤다는 계획이 신빙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가까운 일본도 환경이노베이션 전략을 세우고 부문별(수송·산업·업무·가정 등) 감축 목표를 세워 대응 중이라고 한다. 국가가 설계한 기술적 항목을 분류하고 그대로 이행했을 때 얼마의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각각 계산을 끝냈다는 것이다. 대응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력이 실릴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정부는 탄소중립화정책 성공을 위해 현재의 “탈 원전정책을 재고”하여 원전전력을 탄소중립화정책인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게 기업에 저렴한 전력공급을 통하여 기업도 살리고 원자력발전분야의 핵심기술을 국가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