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우리사회가 총체적위기 도를 넘은 도덕적해이가 문제, 공직자자리 투잡 아니다

공직사회. 공기업 인사가 만사인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법칙 부패의 온상,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공정한 인사방침 적용해야 공직사회 불만 사라지고 바로서는 첩경이다.n 지자체 산하 공사나 공기업. 농.수.축협 인사비리 총체적위기로 바로잡아야 하며, 공직사회는 신종탐관오리 매관매직 지자체장 발본색원 엄단해야 해야 지방정부가 바로 선다.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이다. 바로잡고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공기업. 농.수.축협은 형식적 직원공채 엉터리, 아름아름 모집 사기업화 문제다. 공직사회는 물론 공기업 .농수축협까지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있어 총체적 위기라고 본다, 토호세력과 결탁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단체장은 당적과 상관없이 사법처리 돼야 한다. 적지 않은 지자체장 이권과 부정부패 또한 인사비리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의 공지사회 부정부패 지수는 아직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공직사회 인사비리에 뒷돈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항간에 자치단체장 한두 번 지내면 3대가 걱정 없다는 말까지 돌 정도라면, 정부가 그동안 수수방관 해왔고 발본색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자체가 유명무실한 현실이다. 공존해야 할 공직사회나 공기업을 넘어 이제는 농. 수. 축협까지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그 소굴이 너무나 썩고 병들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총체적인 수사와 더블어 연루자들을 퇴출하고 주모자에 대한 사업처리를 조속히 해야 할 것이며 그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주택공사의 신도시개발지역에 사전정보를 활용한 사전투기로 터진 사건은 곪을 대로 곪은 사건으로 부패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 국가발전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기초자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방토호세력과 정권의 결탁이나 청탁은 이제는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회의원 직이나 단체장 공직기간 돈 거래로 얻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로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바람직하며, 돈을 내고도 자리에 앉는 것이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 된 셈이라고 본다. 21세기의 초 인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구시대적인 발상과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아 매우 안타깝고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힘없는 백성들은 긴 한숨과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으로 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제가 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자신의 지역에서 출사표를 내고 지역에서 출마한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청탁이나 뒷배를 보아주고 받는 뒷돈관행이 사라지고 있지 않아 부정부패의 고리는 끊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례대표인 후보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가 결정된다. 그러기에 선순위 순번이 인기가 있게 마련인데 많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누가 얼마나 납부하고 기여 했느냐가 순위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원래 취지는 지역구에 출마할 형편이 못되거나 지역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가발전과 정당발전을 통한 선진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역경쟁을 하지 않고 국회에 진입하기에 뭔가는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생각이고 호기심이라고 보지만 현실인 점도 인정해야 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면 비용도 들 수 있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진입하는데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언가 들고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서로 밀실에서 주고받는 행위를 알 수 없겠지만 우리사회에 항간에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수억에서 수 십 억 원을 줘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렇다면 돈으로 직을 사는 행위가 되는데 이런 후보가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이 이렇게 되고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고 배우는 형태가 불을 보듯 빤하지 않겠는가 싶다. 현재 밀실이나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사건화 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관직이 상납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팔리고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와 사직당국은 감찰활동과 내부자고발을 통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발본색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직은 신성해야 하며 승진은 개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것이며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이렇게 돈으로 관직을 사고팔다 보니 실력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직 충성만 맹세하고 행정이나 주민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 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직사회에 위화감이나 적대감을 갖게 하며 공직생활에 대한 회의와 후회 그리고 불신을 갖게 됨으로서 공직사회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생산성 서비스 부재와 의욕저하로 직결되게 된다.

정부에서도 장.차관이나 공기업사장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우선하되 색깔은 무시하고 책임성 있는 인사를 발탁하여 경영의 오류나 무책임경영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정권은 정책성공은 인사탕평책을 활용 정치권의 여.야나 고향이나 학연지역관계를 탈피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탈피하여 공직사회에서 관직과 직책은 능력과 전문성에 알맞게 발탁돼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과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자기계발을 꾸준히 노력해 경험과 실력을 연마한 대상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이번 인사나 직원채용비리를 지위고하는 성역 없이 수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이 강구해야 하며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직사회나 공직자들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질수 있게 최선을 다해 정부와 공직사회가 책임 있는 임무를 수행으로 공직사회의 변화와 인사정책의 과감한 탈피로 다양한 인물들이 발탁되어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