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3일화요일
                                                                                                     Home > 사회
  홍 부총리“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기사등록 일시 : 2021-03-31 22:49:37   프린터

부제목 : 자율주행 활성화 위해 정밀 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 회의에서 산업단지·모빌리티 분야 혁신과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택시-플랫폼 업계의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과 기간 등을 개선하겠다”면서 “또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창원), 헬스케어(오송), 방역업종(5개 국가산단) 등의 입주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산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은 21개 혁신과제를 담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나눠 발표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무리 안건이다.

 

이날 회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20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명이 이용하는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경쟁력을 갖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화 이전에 시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가치로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 관리·지원 시장 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2023~2035)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로드맵을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과 연계하고 2023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등 5개부처 협력 R&D(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2023년까지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형 뉴딜펀드 추진 현황과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출시된 2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포스증권 등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판매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며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 제도를 마련해 오늘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모형 인프라펀드는 뉴딜인프라 50%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투자 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2분기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도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통한 주요 현금지원사업(7조 3000억원)의 80% 이상이 2개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속전속결 집행하겠다”면서 “지난 29~30일 이틀간 1차대상자에 대한 지급 실적은 178만명, 3조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수진작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비 개선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처음 개최됐던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를 검토하는 한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과 애로사항도 밀착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구조개혁과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등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9493 활빈단,가짜 농부 솎아내라! 이정근 기자 2021-04-20
19492 원안위,日원자력규제위에 오염수 정보 투명한 공개 요구 정승로 기자 2021-04-20
19491 방역당국“2m 이상 유지한 실내운동 중 감염자 발생 유태균 기자 2021-04-20
19490 중기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 직접 조사·시정명령 이정근 기자 2021-04-20
19489 활빈단,사업가 골프접대 받은 치안감 등 경찰간부 공수처고발 이정근 기자 2021-04-19
19488 공직사회 기강확립,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정병기 기자 2021-04-19
19487 방역당국“지역사회 감염 확산 지속 김형종 기자 2021-04-19
19486 정부,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 이정근 기자 2021-04-19
19485 활빈단,골프접대 받은 치안감등 경찰간부 규탄 촉구 이정근 기자 2021-04-17
19484 정부 국민전체면역위해“코로나백신접종”속도 내야 정병기 기자 2021-04-16
19483 日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 유태균 기자 2021-04-16
19482 활빈단,세월호 참사 7 주기 희생자 추도 이정근 기자 2021-04-16
19481 활빈단,통일전망대-최북단 해변,동부전선경계강화 안보 시위 이정근 기자 2021-04-15
19480 감염취약시설 의무 선제검사 후 확진자·치명률 감소 유태균 기자 2021-04-15
19479 일본정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계획 즉각 중단해야 정병기 기자 2021-04-15
19478 활빈단,日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저지 국민 행동 발족 이정근 기자 2021-04-15
19477 법원“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이정근 기자 2021-04-15
19476 완치자 두번 울리는 코로나19 차별도 완치’돼야 이정근 기자 2021-04-15
19475 민 관 자율적 참여 ‘일상 속 개인정보’보호 유태균 기자 2021-04-14
19474 권덕철 복지장관“확진자 급속도로 커져 정승로 기자 2021-04-14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