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21일월요일
                                                                                                     Home > 사회
  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
기사등록 일시 : 2008-01-29 16:42:30   프린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공개를 인수위가 거부하자 그 공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수위, 국가안전보장, 국익 혼란 초래 이유로 광우병 검역 보고 비공개

민변은 소장에서, 인수위가 국가안전보장, 국익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광우병 검역 문제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점에 비추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민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기준에 비추어도 국민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유령보고?

또한 민변은 인수위가 쇠고기 광우병 검역이 민감한 사안이어 외교통상부로부터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을 뿐, 서면으로 접수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인수위 업무의 투명성과 기록 관리 유지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민변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에 인수위가 업무 종결 후 백서를 내도록 의무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무용지물?

민변은 또한 인수위의 비공개 처분 과정에서, 인수위가 인간광우병(vCJD)의 전담 부서인 보건복지부로부터는 아무런 관련 보고를 받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비공개 결정문에 의하면, 인수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으로 인한 인간광우병 전염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고와 자문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변은 인수위의 비공개 처분과정에서 인수위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한 자체 검토 보고서나 대책 정리 문서 등에 대하여는 아예 비공개 사유마저 제시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향후 법정에서 인수위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와 월권행위를 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038 범국민적 기초질서 지키기에 모든 동참을... 황경호 기자 2008-02-27
2037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08-02-26
2036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공무원 연찬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8-02-25
2035 청원군 A씨 예비후보 경찰이 선거법 위반 조사나서 류인석 기자 2008-02-24
2034 부동산 부자 내각이 펼칠 부동산 정책 우려 이정근 기자 2008-02-22
2033 한강 수중공연장 찬성 45% vs 반대 20% 정승로 기자 2008-02-22
2032 군가산점 제도 찬성 63% VS 반대 17% 김형근 기자 2008-02-22
2031 숭례문 원형복원 73% VS 소실보전 17% 김형근 기자 2008-02-22
2030 서울북부검찰청, 인권보호 최우수 검찰청 이정근 기자 2008-02-21
2029 제7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정부훈장 받는다 정승로 기자 2008-02-21
2028 정부중앙청사 화재 김형근 기자 2008-02-21
2027 서울역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 잇따라 김형근 기자 2008-02-21
2026 껍데기만 남은 여성부 축소 존치 실망스럽다 정승로 기자 2008-02-21
2025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응시원서 추가 접수 실시 김형근 기자 2008-02-21
2024 육군항공대대 헬기 추락 정승로 기자 2008-02-20
2023 공무원 해외출장의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 한다 정승로 기자 2008-02-20
2022 일본, 다께시마의 날 행사 무엇을 노리나? 김형근 기자 2008-02-20
2021 통신위, 단말기 가개통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이정근 기자 2008-02-19
2020 안전불량 생활용품 끝까지 추적 단속 정승로 기자 2008-02-19
2019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이정근 기자 2008-02-1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