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운동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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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세계연맹기자단 회장, 이하 인신협)(www.inako.org)는 “탈원전보다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화’에 집중 바란다”라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인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한 탈원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여건이 다 맞는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협은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며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 등에 의존한 신재생 에너지로는 충분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산야가 많고 평야지대가 좁은 국토 현실을 감안 할 때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산과 농경지를 잠식하는 등 환경파괴를 감수해야 하며 바다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역시 녹조 발생 우려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면서 “주로 산간 지역이나 해상에 설치하는 풍력발전도 인근 주거지역에 소음 유발을 가져오고 심지어 이들 소음이 목축산업이나 수산업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신협은 “탈원전을 추구한다면서 오히려 석탄발전소 건설을 늘리는 것은 더욱 아이러니한 환경파괴와 대기오염조장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탄소중립선언을 한 국가로서도 이중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신협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탈원전 반대 서명이 9월 30일 오늘까지 100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관계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탈원전에 관한 다음 4가지 사항을 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신협의 “탈원전보다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화’에 집중 바란다”라는 성명 전문이다. 

인신협, “탈원전보다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화’에 집중 바란다” 성명 발표 

세계 최상급 한국 원전...방사능 우려 불식할 기술 충분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한 탈원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건이 다 맞는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며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 등에 의존한 신재생 에너지로는 충분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밝힌다. 

산야가 많고 평야지대가 좁은 국토 현실을 감안 할 때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산과 농경지를 잠식하는 등 환경파괴를 감수해야 하며 바다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역시 녹조 발생 우려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 주로 산간 지역이나 해상에 설치하는 풍력발전도 인근 주거지역에 소음 유발을 가져오고 심지어 이들 소음이 목축산업이나 수산업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탈원전을 추구한다면서 오히려 석탄발전소 건설을 늘리는 것은 더욱 아이러니한 환경파괴와 대기오염조장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탄소중립선언을 한 국가로서도 이중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세계 최상위권을 달리는 대한민국의 원전 운영기술과 발전소 건립 노하우를 가진 우수한 두뇌들이 오늘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나아갈 곳을 잃고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실태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저준위 방사선-저농축 우라늄을 통한 안전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원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원자력 연구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자원을 획득하는 나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석탄발전소를 짓는다거나 해외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려는 모순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 합리적인 발상이다. 특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는 것 역시 이율배반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집단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연구인력은 미래 에너지원 등으로 각광 받는 인공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도 반드시 필요한 인재들이다. 이들 우수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내 원전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한다. 

이에 본 인신협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아울러 탈원전 반대 서명이 9월 30일 오늘까지 100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관계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탈원전에 관한 다음 4가지 사항을 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1.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에너지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원자력 관련 연구인력의 활로를 보장하고 이들의 연구역량을 발전시킬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탈원전을 겨냥, 공연한 국민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국론분열을 유발하는 행위를 즉각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원자력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대학이나 관계 기관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첨단의 방사선 폐기물 처리 방법과 재난 방지책 수립 등 더욱 안전한 원자력 활용을 위한 대안 제시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