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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영세임대인 보호대책도 강구해야 불공정한 지원이란 말 듯지않아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영세 자영업인 식당 타페 기타 2년간 규제로 고사상태, 벼랑끝
에 빚만 늘고 한숨만 쉬고 가슴알이만 하는 현실이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접종 70% 달성 앞으로 85% 목표 상향조정 한다니 다행이라고 본다. 정부 조치가 뒤늦은 감 있지만 서둘러 규제를 완전해제해야만이 서민경제 지역상권에 진정한 훈풍 이 되어 탄렬을 받게 되어 서민을 알굴에 미소가 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발 우한폐렴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시 초기대처가 미흡하고 K방역을 너무 과신하다 백신도입에 소홀했기에 적지않은 시행를 겪기도 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망자가 다수발생했어도 사건 발생하고 나서도 능동적이 못하고 하여 국민들로 부터 항의도 거셌다고 본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선제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빨리 원상회복이 될수 있게 각종지원과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임차인만 지원하기 보다 혼해가 크거나 장기임대가 되지 않고 있은 영세임대인에게도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동등하게 지원하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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