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6일금요일
                                                                                                     Home > 사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기사등록 일시 : 2022-11-14 12:37:46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환경범죄에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14일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모든 전문역량을 결집시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사협력관계로 변경된 것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가능

 

환경 관련 법령도 제ㆍ개정을 거듭하며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환경범죄 대응 필요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복잡ㆍ다양한 환경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설치한다.

 

합동전문수사팀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 등으로 구성했다.

 

특사경 수사단계에서 법리검토 및 강제수사 영장 신속 처리 

엄정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환경범죄 대응역량 강화

 

중요 환경범죄 발생시 합동전문수사팀 소속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 상호간 연락망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수사지휘 체계 구축

 

검찰은 법령 검토, 강제수사 기준, 양형기준 확립을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수사 지원 

 

수사지휘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범죄 수사 기획, 인지, 영장 청구, 수사에 이르는 全과정에서 역할 분담

 

검찰, 환경부, 지자체의 전문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적인 환경범죄 단속 방안을 모색하여 지능화된 환경사범에 적극 대응 

 

검찰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수사 인력 지원 및 분석결과 제공 

 

합동전문수사팀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을 범죄 현장에 출동시켜 관할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소속·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 공유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및 신속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환경범죄 동기 차단

 

환경범죄는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므로 수사지휘 단계부터 환경오염사범의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파악

 

송치 후 적극적인 추징보전 청구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환경 범죄 동기 및 유인 차단

 

환경부 및 지자체와 수사결과를 공유하여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 원천 봉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정화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대폭 상향이다

 

환경부 및 지자체와의 합동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합동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160 北 무인기 용산침투 계속부인하다 뚫렸 다”고 뒤늦게서야 실토 이정근 기자 2023-01-05
21159 공공기관 시설 장비 통합 예약시스템’확대 개편 이정근 기자 2023-01-04
21158 세계총연맹 이산하 총재 신년사 정승로 기자 2023-01-04
21157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형종 기자 2023-01-04
21156 복지부,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방역 강화 이정근 기자 2023-01-04
21155 국민 신뢰 회복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LH 혁신 추진 정승로 기자 2023-01-03
21154 권영세 통일부 장관,외부기관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김형종 기자 2023-01-03
21153 올 녹색산업 해외수주 20조원 목표..2027년까지 누적 100조 이정근 기자 2023-01-03
21152 행안부·해수부,올해 섬’으로 최서남단‘가거도’선정 정승로 기자 2023-01-02
21151 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김형종 기자 2023-01-02
21150 과학 기술 외국인재 한국 영주권·국적 취득 빨라진다 이정근 기자 2023-01-02
21149 라임 사태 김봉현 外 정·관계 연루자 죄다 구속,엄벌하라! 이정근 기자 2022-12-31
21148 [활빈단]미사일 발사 北 무력도발 강력 규탄! 이정근 기자 2022-12-31
21147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국민안전 최우선 대책 추진 정승로 기자 2022-12-30
21146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 김형종 기자 2022-12-30
21145 새해 예산집행 속도 높인다 이정근 기자 2022-12-30
21144 원희룡 장관,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 유사시설 점검 정승로 기자 2022-12-29
21143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김형종 기자 2022-12-29
21142 화물차·버스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이정근 기자 2022-12-29
21141 고리2호기 계속운전 등 안전성 철저 확인 정승로 기자 2022-12-2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