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가복지시설, 교통부문에서 지역 간 노인복지격차가 크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수요가 높은 군(郡)지역이 오히려 노인복지수준이 낮아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지역 간 노인복지격차를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지표 50개 항목을 개발, 전국 165개 시·군 자료를 분석한 통계로 본 지역별 노인복지현황  발간 책자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5년 기준, 전국 165개 시·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4.8-35.1%로 지역 간 편차가 크며, 81개 郡 중 59개 군(72.8%)이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군지역의 노인복지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6년 기준, 총 1,045개소로 165개 시·군에 0-141개소까지 분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군지역은 아예 없거나 1-2개소로, 양로시설에 가기를 원치 않는 농촌노인을 위한 재가 복지시설 수나 서비스제공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晝間)보호시설, 단기(短期)보호시설을 뜻한다.

반면,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양로시설은 2006년 기준, 노인인구 만 명당 특·광역시 0.4개소, 시 0.9개소, 군 1.5개소로, 군 지역 노인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특·광역시의 4배, 일반 시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도와주는 대중교통으로 노인 백 명당 영업용 자동차등록대수’가 2006년 기준, 165시·군에 2.3-119대이었으나 행정구역별로는 특·광역시 25대, 시 16대, 군 8대로, 군 지역 노인을 위한 대중교통이 특·광역시의 1/3, 일반 시의 1/2 수준이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윤순덕 박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로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이지만, 초고령 지역이 대부분인 농촌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촌지역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농촌형의 노인복지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