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1월27일월요일
                                                                                                     Home > 사회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23-03-31 19:33:08   프린터

부제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 사건 통보의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각 기관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3097 수소차 보급-충전-수소생산 생태계 구축 민관 힘 합친다 이정근 기자 2024-12-06
23096 민노총,경제망치는 총파업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24-12-05
23095 철도노조 파업 운행률 77%, 파업참가율 22% 이정근 기자 2024-12-05
23094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정승로 기자 2024-12-05
23093 복지부 44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 김형종 기자 2024-12-05
23092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중심 지역 돌봄 확대 방안 등 논의 이정근 기자 2024-12-05
23091 제9차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24-12-04
23090 박상우 장관,철도파업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김형종 기자 2024-12-04
23089 권익위,민 관 손잡고 정비한다 이정근 기자 2024-12-04
23088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예정 정승로 기자 2024-12-03
23087 소통과 사회공헌 활동, 갑질근절 노력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 김형종 기자 2024-12-03
2308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 시행 이정근 기자 2024-12-03
23085 제29회 소비자의 날,불량식품,갑질 기업 제품'소비자 불매 운동 나서 이정근 기자 2024-12-02
23084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주역,소프트웨어 포상 수여 김형종 기자 2024-12-02
23083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착수 이정근기자 2024-12-02
23082 전국동창회,송년회비 절약-방학동안 모교후배 지원 나서라! 이정근 기자 2024-12-01
23081 중 러 폭격 전투기 독도 부근 연합 전략 순찰 훈련 이정근 기자 2024-11-30
23080 2024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김형종 기자 2024-11-29
23079 KAL 858기 폭파 사건 37주기,115명 유해 인양 못한 이유 규명하라! 이정근 기자 2024-11-29
23078 한 총리 병원선 511호는 전남 여수권 도서 지역의 수호천사 이정근 기자 2024-11-29
    4  5  6  7  8  9  10  11  12  1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응..
경기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2위 차지한국디지털뉴스 김..
대림성모병원, 2024 응급의료..
우수한 응급의료 역량 입증, 지역사회 신뢰받는 병원으로 도약&n..
현대바이오,폴리탁셀 췌장암 ..
 일상생활 하면서 암치료 받는 시대'열린다 현대바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