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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은 자격,자질 없는 악덕 변호사 솎아내 소비자 보호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23-04-12 20:43:32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학폭 피해자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직권조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해 패소를 자초하고도 이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 동안이나 알리지 않은 악덕 변호사를 '법의 날'(25일)전까지 영구제명 중징계하라"며 "변협이 자격,자질 없는 변호사들을 솎아내 변호 의뢰인 소비자들을 보호하라"고 '나쁜 변호사 규탄'시위를 벌였다.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한 권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가결한 변협은 조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에넘겨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승소했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손해를 변호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활빈단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첫번째 맞는 '법의 날'을 기해 법치주의에 반하는 '악덕 변호사 추방 및 고발'전국순회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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