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한 제60주년 ‘법의 날’ 25일을 맞아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약속인 준법 정신을 앙양시키고 일반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법이 되려면 법의 존엄성 실천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정부와 국민,법조·사회각계에 요구했다.

​활빈단은 "법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야기되는 분쟁과 대립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만든 약속이다"며 일류 문화국가로 진입 도약하기 위해선 "선진법치국가로 거듭나 법을 준수해 지켜낼 때 국민대통합시대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권력자,가진자들의 구치소행을 상기하자 "며"‘법앞에 만인 평등’ 이란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되새겨 볼 때다"고 강조했다. 

​또한 활빈단은 준법사회가 되기 위해선 부정부패비리 과감한 척결,개인이기주의,황금만능주의식 적폐를 직시하여 낡은 사슬과 고리를 과감히 끊고 도려내어 "인권과 자유가 참되게 보장되는 새세상,새나라,새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전세사기꾼 등이 득실 거리는 사회를 개탄하며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생활에 고통주는 사기범 소탕에 나서라" 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법조계에 사람의 지배,돈의 지배,권력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을 바탕으로 하는 "안정 사회기반 조성에 획기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며 "수요자인 국민이 요구사항인 국민공감 법률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전국의 법관·검사·변호사들을 향해 사법불신 원인제거에 하나가 되어 돈에 눈멀지 않은 정의의 사도로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억울한 이,범죄피해자와 소외계층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방패역'이 될 것을 주문했다.

​활빈단은 법조3륜을 향해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배려해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아닌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며 봄햇살처럼 따뜻하게 법이 바르게 적용되는 밝고 희망찬 나라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활빈단은"일부 추악한 판·검사·변호사들을 엄정히 솎아내 단죄하라"며 사법NGO들과 함께 '판사·검사·변호사 사법비리고발센터'를 개설해 "독직(瀆職)법조인 추방운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활빈단은 24년전 대전법조비리 사건시 입춘일에 법조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판검사,변호사들에게 때밀이 타월 3천장과 촌지사절봉투를 경종용품으로 발송하고 검사장 등 검찰고위직 비리 고발과 모 대법원장 변호사수임 세무신고 누락시엔 대법원장 에게 오리발,미꾸라지 세레를 퍼부어 법조비리를 강도높게 질타하며 正法운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