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삼청각에서 제1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개최한다.
지역의 이익과 배치되는 각종 법령, 제도 개선 등 「대정부 건의과제」 심의·의결, 「한·미FTA」타결에 따른 공동선언문 채택, 중앙부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제 29건 대정부 건의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축소,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등 29건의 대정부 건의안건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현안과제 중심으로 대응 방안 모색
또한, 지방세 세제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세의 핵심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방세연구소 설립계획이 논의되며, 기타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현안과제에 대한 토의 예정이다.
(한·미FTA)타결에 따른 시·도지사 공동 선언문 채택
이날 오전 12시 총리 공관에서 개최 논의될, 주요 국정현안과제 중 「한·미FTA」타결에 따른 조속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 채택 예정이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분권형 선진국가를 목표로 삼아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9년 민선2기 출범과 함께 결성되어 그간 중앙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어 온 각종법령, 제도, 관행에 맞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이 중심이 되는 분권형 선진국가」건설이라는 비전아래 지방자치제도 개선,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관계 재정립의 3대분야 12대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16차 전국시 도지사협의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