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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23-07-17 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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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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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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