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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1일,미국 하원 Jason Smith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협력 등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그리고 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로, 이번 의원단 역시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작년 한국의 최대 통상이슈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가 양국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도체법(CHIPS Act) 이행 과정에서 한미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 의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제 2위 원유 도입국이자, 제3위 LNG 도입국인만큼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강조하면서, 원전, SMR,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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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세입위원장과 IRA 등 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