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희 울산지법원장 귀중 

판사면 법관다워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지난달 31일 서울에 공무 출장중 근무시간대에 대낮에 호텔에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울산지방법원 이모(42)판사에 "법관 명예를 더렵혔다" 며"징계위결과 여부를 떠나 즉각 사퇴하라"고 강도높게 요구하면서 경종품으로 국민의 분노를 담은 담양산 회초리와 때밀이타올을 보내오니 이 판사에게 전달하는 등이다.

​

활빈단은 20여년전 대전,의정부 대형 법조비리 발생시 남의 때 벗기기 전 네 때나 먼저 벗겨라’며 경종품인 때밀이타월을 대법원장,검찰총장,변협회장 등 법조3륜 수장들에 보낸바 있다.  

​활빈단은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법관마저 추악한 비리에 얼룩져 판결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게되고 사법부에 대한 판결의 권위 추락 등 “법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며 “‘부패비리 판사 솎아내기와 법관 전관예우 등 특권폐지 범국민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올바르고 공정하게 법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의 성매매에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며 "정의,공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역행하는 사법부 법관 바로서기 실천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등 “국민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법관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 하다”며 “추악한 법조 비리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