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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억 6,029만원 부과, 중개업자 영업정지 추가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3월중 실거래가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6건(60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 6,02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하였다.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조치 양도세 추가납부(탈루 양도소득세＋가산세), 증여 조사
지난해 4월-6월 기간 중에 신고한 내용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36건의 주요 허위신고 내용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실거래가 보다 낮추어 신고 22건
사례1)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114㎡)를 2억44백만원에 거래하고 2억10백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 매수자)에게 총 1,756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2) 부산 기장군의 대지(325㎡)를 1억원에 중개하고 4천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병과
실거래가 보다 높여 신고 2건
(향후 매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자가 요구한 것으로 추정)
사례) 경기 이천시의 임야(16,066㎡)를 1억45백만원에 거래하고 2억17백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 10건
사례) 부산 북구에서 대지(121㎡)를 1억20백만원에 중개하였으나 당사자 거래로 신고하여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중개물건의 취득세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914만원을 중개업자에게 부과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 2건
사례) 경남 양산시의 공장용지 거래를 신고하면서 거래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취득세 3배에 상당하는 1,2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세청 및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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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