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 6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3,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1부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2부 ‘자유권’, 3부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순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줌, Zoom)으로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 포스터 및 세부 프로그램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4차 기본계획 초안은 윤석열 정부의 인권 정책기조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분야 정책과제(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보편적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 대응 등)를 새로 추가했다.

향후 시민단체 간담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기관과의 협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