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8일수요일
                                                                                                     Home > 사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23-08-29 15:39:29   프린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10만 원, 설날·추석 20만 원 - 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오는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907 방통위,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김형종 기자 2023-10-05
21906 국가안보 수호에 이바지하는 선도적 인재 양성 정승로 기자 2023-10-05
21905 추석 연휴기간 총 4,029만명 이동 이정근 기자 2023-10-05
21904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정승로 기자 2023-10-04
21903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이정근 기자 2023-10-04
21902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7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이정근 기자 2023-10-03
21901 한덕수 국무총리,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사 이정근 기자 2023-10-03
21900 개천절 제4356주년,한민족대번영'시대 열자 이정근 기자 2023-10-02
21899 [활빈단]9.28서울수복 73주년 총력안보 강화! 이정근 기자 2023-10-01
21898 추석 연휴중 교통 해난 편안 한 한가위 되도록 대비하자! 이정근 기자 2023-09-27
21897 9·28서울 탈환 수복73 주년-6·25전쟁 둥이 세대 나라사랑 결의 이정근 기자 2023-09-27
21896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이정근 기자 2023-09-27
21895 제1야당 대표니 증거인 멸 염려 없어 기각한다 유창훈 영장 판사 이정근 기자 2023-09-27
21894 공무원 경력채용,사전 점검 후 협의 요청해야 정승로 기자 2023-09-27
21893 해외인증 애로해소 민간·공공기관이 앞장서다 김형종 기자 2023-09-27
21892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정근 기자 2023-09-27
21891 한덕수 총리,추석 연휴 재난안전 철저 대응 지시 정승로 기자 2023-09-26
21890 여의도연구원 이재명 대표 구속수사 여론조사 실시 이정근 기자 2023-09-26
21889 국군의날 없앤 시가 행진 부활 이정근 기자 2023-09-26
21888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이정근 기자 2023-09-26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