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효율적인 수사지원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금융감독원‧경찰청‧서울경찰청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업체 운영 등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수사지원 실무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금감원(본‧지원)과 전국 시도 경찰청이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관련 수사가 전국 단위로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찰청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 참석자는 (금감원) 민생금융국장, 불법사금융대응1‧2팀장 등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3계장,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관악경찰서 이다.

논의내용-핫라인 구축,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및 수사 동향 등 그간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위한 공조는 금감원 본원 - 경찰청 본청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불법혐의가 확인된 1,391건을 수사 의뢰 (21년) 731건, (22년) 495건, (23. 1.-4.) 165건) 기관 간 협업과정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시도 경찰청(서) 및 각 지역 금감원 지원과의 수사 지원‧협력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금감원 지원을 포함한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상호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사‧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내용은 (핫라인 구축)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조를 위해 금감원(본‧지원)과 경찰청(본청 및 시도 경찰청) 불법사금융 담당 조직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현황, 민생침해 금융범죄 동향, 수사 또는 기관 간 협업 우수사례 및 수사·단속·피해예방 홍보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본원·지원)과 경찰청(본청, 시도 경찰청) 간 협업 강화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이 가능해져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 및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발생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경찰청은 주요 시도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단속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전국 시도 경찰청과 연계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