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6일목요일

Home > 사회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지원사업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08-04-21 17:03:26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3.4%)”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사업 배분비율을 현행 26.4%에서 최대 41.4% 까지”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초등생에게도 새로이 분기별로 10만원의 장학금(현장 학습비, 학교급식비 등 학업부대비용)이 지원되며, 중고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도 완화되어 전체 석차 80%이내(현행 70%이내)에 들면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담아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예규)”을 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26	영천 AI의심축 중간검사 결과 항원양성 판정	황경호 기자	2008-05-01

2225	뉴타운 임대아파트 주민철거민들 주거인권 적극 보장해야	이정근 기자	2008-04-30

2224	적십자 국군회비 8억3천3백여만 원 전달	정승로 기자	2008-04-30

2223	해양경찰청, 어린이날 기념 행사 개최	유태균 기자	2008-04-30

2222	참여연대 등 3개 단체 국회 처리 예정 법안 의견서 전달	이정근 기자	2008-04-29

2221	국가공무원법 위반한 김병국수석 즉각 파면해야	이정근 기자	2008-04-29

2220	철도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결정	이정근 기자	2008-04-29

2219	디지털 저작권관리체계 확립 사례 발표	정승로 기자	2008-04-29

2218	1조원 규모 석유류 자료상 조직 적발	김석쇠 기자	2008-04-29

2217	매헌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76주년 기념식	정승로 기자	2008-04-28

2216	한국 우주인 이소연 씨 귀국	김형근 기자	2008-04-28

2215	경찰이 불심검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	이정근 기자	2008-04-28

2214	미 쇠고기, 96개 나라가 제한없이 수입	이정근 기자	2008-04-26

2213	정부 2001여수세계박람회 부처별 윤곽 밝혀져	이강영 기자	2008-04-26

2212	고위공무원 직무등급 2단계로 축소	정승로 기자	2008-04-25

2211	강부자 내각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	이정근 기자	2008-04-25

2210	법의 날 범죄없는 마을 유공자 표창	이정근 기자	2008-04-24

2209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정승로 기자	2008-04-24

2208	제2의 바다 이야기를 준비하는 문화부	이정근 기자	2008-04-24

2207	닭.오리고기 안심하고 먹어 됩니다	이강영 기자	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