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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 국회 부결,사법부 공백 장기화..
기사등록 일시 : 2023-10-06 21:28:03   프린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출석의원 295명 가운데 반대 175 명, 찬성118명,기권 2명으로 부결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 공백 장기화는 물론 여야간 정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민을 인질로 한 다수당의 횡포인 입법 독재를 멈추라"고 성토했다.

 

 

활빈단은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과 각을 세우려는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인 의회 폭거로 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내 국회승인 절차를 다시 밟을 동안 "대법원의 정상 운영은 기대할 수 없다"며 "사회에 큰 영향을 끼 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미뤄져 법적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활빈단은 민주당에 이제 윤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적 후보자를 속히 찾아내겠지만 "거대제1야당이 또다시 사법부 정상화를 외면 하다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며 새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에 큰 문제가 없으면 사법기능 차질 을 막고 안정화 되도록 여야협치로 공석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라"고 촉구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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