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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감사 착수 감사원은 지연 철저히 조사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23-10-20 21:43:36   프린터

감사원이 문재인 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운용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부터 국방부 등 11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이었던 문 전 대통령도 지위 고하 불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그동안 文정부는 2019년 12월 대통령 중국 방문 시 외교현안을 감안해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공익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환경 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연전자파·저주 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기피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가입 등 '3불'과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 하는 '1한'의 중국과 합의는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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