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4일수요일
                                                                                                     Home > 사회
  대검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기사등록 일시 : 2023-10-26 22:16:39   프린터

 

 

대검찰청은,26일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4건과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1건 등 총 5건을 2023년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전지검은 휴대전화로 3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유일한 증거인 USB가 훼손되었음에도 대검 멀티미디어복원실을 통해 모두 복원하여 징역 1년 6월 선고된 사례다.

 

목포지청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의 진술 이외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2인 (피의자 A, 피의자 B)이 공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압수된 현금과 선물세트에서 피의자 A의 DNA가 발견된 사실(피의자 B의 DNA는 미발견),범행 전후 피의자 A와 피의자 B 사이의 통화 내역이 없는 사실 등을 확인 하여 피의자 A는 불구속 기소, 피의자 B는 불기소한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필리핀에서 피살된 A 명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필리핀 법원에 제출하여 호텔 운영권을 편취한 구속사건에서, 2회에 걸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파일의 날짜가 휴대전화 자체의 시간대 조작을 통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여 보석허가 취소 및 징역 5년 4월 등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허가없이 사설 HTS(선물거래시스템)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PC 화면을 몰래 캡쳐‧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배포한 자본시장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사건에서, 방대한 분량의 전산 자료 분석, PC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설 HTS 공급조직의 프로그램 개발자를 특정하고, HTS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업무 등을 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사례이다 

 

수원지검은 HTS : Home Trading System,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과 파생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의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한 사건에서, 기술유출 일당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려 한 A사의 전직 수석연구원을 구속 기소한 사례다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 소재의 디스플레이(액정)로 휴대폰, TV 등에 사용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053 美항공모함 칼빈슨 함 (CVN),해군작전기지 입항 이정근 기자 2023-11-22
22052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재난대응 우수 봉사센터 시상식 개최 김형종 기자 2023-11-21
2205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3 전국시민교육박람회 이정근 기자 2023-11-21
22050 독도대첩 승리 상기해 독도수호 강화 이정근 기자 2023-11-20
22049 박성훈 해수부 차관 강원도 오징어 가공업체 방문 김형종 기자 2023-11-20
22048 유럽연합과 보조금 확산 공동대응 방안 논의 정승로 기자 2023-11-20
22047 김영호 통일부장관,6·25전쟁 유엔참전국 주한대사 초청 이정근 기자 2023-11-20
22046 순국선열의날..을사늑약비탄..외교부 장관 등 참석 해야 이정근 기자 2023-11-17
22045 방산물자 우선공급으로 한미동맹 굳건해진다 김형종 기자 2023-11-17
22044 청해부대의 성공적 파병임무 완수 장병 격려 이정근 기자 2023-11-17
22043 UN,북한 인권결의안 2019년 연속 채택 이정근 기자 2023-11-16
22042 우주기술 민 군 교류 더욱 빨라진다 정승로 기자 2023-11-16
22041 DMZ 자유·평화 대장정 해단식 개최 김형종 기자 2023-11-16
22040 수능,긴장 풀고 실력 마음껏 발휘하라! 이정근 기자 2023-11-16
22039 2023 사이버 도박사범 총 3,155명 검거(구속 124명) 이정근 기자 2023-11-15
22038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23-11-15
22037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차단방역 강화 김형종 기자 2023-11-15
22036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공모전’ 당선작 발표 이정근 기자 2023-11-15
22035 이정식 장관,현장에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 김형종 기자 2023-11-14
22034 국제형사재판소(ICC) 아태지역 고위급 세미나 개최 정승로 기자 2023-11-14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