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21일월요일
                                                                                                     Home > 사회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기관, 개인정보 의무 위반 제재
기사등록 일시 : 2023-11-09 12:39:52   프린터

부제목 : 3,235만 원 과징금 과태료 부과, 담당자 등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권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한림성심대,육군학생군사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3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1만여 건(주민등록번호 포함) 유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 총 3,235만 원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자 교육 등 보호 실태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림성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안내하면서 대출 지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누리집(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하였고, 육군학생군사학교는 학군사관 후보생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함께 게시하여 각각 1,625만 원과 1,2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잘못 공개했으나, 해당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유출되고 즉시 회수 파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과징금은 면제받았지만,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더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흔히 일어난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071 한-인니,핵심광물 연구개발 협력 가속화 정승로 기자 2023-11-28
22070 우수한 군수품 도입 위한 정책 성과 공유의 장 마련 김형종 기자 2023-11-28
22069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3-11-28
22068 말레이시아인 184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검거 정승로 기자 2023-11-27
22067 보건복지분야 빈대 확산방지 TF 점검회의 개최 김형종 기자 2023-11-27
22066 [D-1활빈단]2030부산EXPO유치-막판까지 총력경주! 이정근 기자 2023-11-27
22065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업무 체결 이정근 기자 2023-11-27
22064 [2030엑스포D-2]인터넷 SNS 통해 유치 홍보전 펼치자 이정근 기자 2023-11-25
22063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23-11-24
22062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361명 배출 김형종 기자 2023-11-24
22061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정근 기자 2023-11-24
22060 [낙산사]사찰 산불예방 캠페인-동해독도수호운동 이정근 기자 2023-11-23
22059 민관 36개 기관 단체,국제적 지식재산 침해 방안 모색 정승로 기자 2023-11-23
22058 국민체감도 높일 데이터 분석 활성화 방안 찾는다 김형종 기자 2023-11-23
22057 서울구치소 외부병원 입원 수용자 도주사고 조사 및 조치 이정근 기자 2023-11-23
22056 법무부,교정시설 마약 반입 철저 차단 예정 이정근 기자 2023-11-22
22055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정승로 기자 2023-11-22
22054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김형종 기자 2023-11-22
22053 美항공모함 칼빈슨 함 (CVN),해군작전기지 입항 이정근 기자 2023-11-22
22052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재난대응 우수 봉사센터 시상식 개최 김형종 기자 2023-11-21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쉰 목소리,혹시 암일 수도?
 두경부암 신호 놓치지 마세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