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SC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리걸테크 업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소속 기업과 관련 업체 등 10곳(붙임 참조)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과 생성형 법령정보 서비스 그리고 법령정보 개방 체계 구축에 따른 위원회 결정문 11만건의 구축 및 개방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인공지능(AI) 신기술과 법령 데이터를 융합한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결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므로 판결문의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기업은 법제처에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해석례 일반행정 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각 정부 부처 및 위원회에 산재되어 있는 특허ㆍ조세 심판 등과 같은 특별행정 심판례도 법제처가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를 희망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법령정보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가 개발되고 리걸테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2월 리걸테크 관련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정례적 으로 리걸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