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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교육 기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교재에 독도를'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란 질책을 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9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에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이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방부는 기본교재에서 러일 간 주장이 엇갈리는 쿠릴(일본명 지시마)열도와 중일 간 다툼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함께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이나 나오면서도 독도를 표기 한 지도는 단 한 번도 없어 국민적 분노를 들끓게 했다. 활빈단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는 "영유권 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며 일본은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는 억지 주장을 부리며 영토침탈 야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독도에 대해 마치 일본의 억지 주장을 인정하듯 기술한 오류는"황당하고 얼빠진 참사다"고 개탄했다. 이에 활빈단은 신 장관에 "교재 회수로 끝낼 사안 이 아니다"며 집필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물론 역사와 외교 전문가의 감수조차 없이 출간돼 배포 된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활빈단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되 할말은 하는게 상식적인 외교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질타한대로 국방부 교재 즉각 수정 은 물론 안보외교 라인 바로서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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