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7일목요일
                                                                                                     Home > 사회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24-01-26 20:37:57   프린터

부제목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행안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 풍수해보험의 용어가 통상적인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한정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풍수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서는 적극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289 통일부 장관,전쟁기념관서 북한 군사 현실 알려 정승로 기자 2024-02-16
22288 제17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이서영 기자 2024-02-16
22287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이정근 기자 2024-02-16
22286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율 50% 달성 정승로 기자 2024-02-15
22285 김영호 통일부 장관,전국 사회복지관 관장 강연 이서영 기자 2024-02-15
22284 백원국 2차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차질 없이 설립 추진 중 이정근 기자 2024-02-15
22283 아동 청소년 방송출연자의 권익을 강화 정승로 기자 2024-02-14
22282 한미 국방부,핵협의그룹(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 이서영 기자 2024-02-14
22281 중앙사고수습본부,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이정근 기자 2024-02-14
22280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정승로 기자 2024-02-13
22279 중앙사고수습본부,전국 지방의료원장 등 비상진료체계 점검 서인영 기자 2024-02-13
22278 마약범죄,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최대5억원 받는다 이정근 기자 2024-02-13
22277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24-02-12
22276 국방부차관, 설 맞아 6.25 참전유공자 위문 정승로 기자 2024-02-11
22275 설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격려 이정근 기자 2024-02-11
22274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설 선물 대신 연탄 7만장 이정근 기자 2024-02-09
22273 통일부장관,설 계기”북에 이산가족 문제 호응 촉구 정승로 기자 2024-02-08
22272 박상우 장관,재해취약주택 해소 반지하 매입 확대”표명 이서영 기자 2024-02-08
22271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지시 이정근 기자 2024-02-08
22270 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김형종 기자 2024-02-07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