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3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모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가 검찰 재직 시절 책임을 맡았던 ‘MBI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MBI(Mobility Beyond Imagination)는 말레이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아시아 일대에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국제 사기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만 피해자 측 추산 피해금액이 5조원에 달하고 피해자만 8만명 이상을 양산한 유례없이 큰 사기 범죄였다.    

지난해 8월 11일 방영된 <KBS 추적60분 “10년의 추적, 끝나지 않은 MBI 금융사기”>를 통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기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채 지속되어, 평범한 우리 이웃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재조명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MBI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범죄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었음에도 부실수사로 거리로 내몰린 피해자들의 규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당시 수원지검 형사4부 이 부장검사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조희팔 사기 사건, 주모(제이유) 사기 사건 등을 파헤쳐 ‘블랙 벨트’까지 받은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전문검사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MBI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이다. 

이 사건 담당 검사로 MBI 최상위모집책(유모, 김모)의 외화밀반출,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등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측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피해자측 주장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거두어들인 돈을 MBI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MBI 가 지정했다는 국내 예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MBI에서 보냈다는 조선족이나 중국인에게 전달했고, 그 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번에 5억원에서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정상적인 외환 송금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원지법 2016고단5900 판결문 30쪽)이다. 

또한 MBI 모집책들은 모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MBI본사 여행상품을 과도한 비용을 받고 팔아 해외로 송금하고,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돈(1인당 5백만원)을 나누어주었다가 말레이시아 입국 후 회수하는 속칭 ‘인치기’ 수법을 통해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정황도 밝혀졌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 부장검사는 위 정황을 몰랐을 리 없다. 외화밀반출,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행위 등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하였다면 범죄수익을 동결, 환수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당시 이 검사는 수수방관했다. 

2014년 8월 한국총책이었던 안모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범죄수익금 중 일부가 상기 수법으로 말레이시아로 유출돼 안모의 도피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前검사장은 MBI 사기 피해자들에게 답해야 한다. ‘블랙 벨트’ 검사가 왜 이리도 부실 늑장 수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관예우 변호사의 부탁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고객들에 대한 배려였습니까?

다단계 사기 가해자로부터 1건에 22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검찰 재직 시절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피해자들과 함께 이 前검사의 부실 수사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