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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빈단-61회 법의 날]법조인,권력층, 法정의 실천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24-04-25 18:48:39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제61주년 ‘법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5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약속인 준법 정신이 국민의 삶속에서 실천되려면 법조인·입법 국회의원들부터 살아 숨쉬는 법이 되도록 준법을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일류 문화국가로 진입 도약하기 위해선 "선진 법치국가로 거듭나 법을 준수해 지켜낼 때 국민대통합시대가 이루어진다"며 "권력자,가진 자들도 ‘법앞에 만인 평등’ 이란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되새겨 볼 때다"고 주장했다. 

 

 

또한 활빈단은 준법 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비리척결,개인이기주의,황금만능주의식 적폐의 낡은 사슬과 고리를 과감히 끊고 도려내어 "인권과 자유가 참되게 보장되는 새세상,새나라, 새사회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 활빈단은 전세사기꾼 등이 득실 거리는 사회를 개탄하며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은 국민생활 고통주는 사기범 일제소탕에 나서 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법조계에 권력과 재력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사회 기반 조성에 획기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며 "국민공감 법률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전국의 법관·검사·변호사들을 향해 사법불신 원인제거에 하나가 되어 돈에 눈 멀지 않은 정의 사도로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억울한 이,범죄피해자와 소외계층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방패역'이 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활빈단은 법조3륜을 향해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배려해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아닌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며 봄햇살처럼 따뜻하게 법이 바르게 적용 되는 밝고 희망찬 나라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활빈단은 "일부 추악한 판·검사·변호사들을 엄정히 솎아내 단죄하라"며 사법NGO들과 함께 '판사·검사·변호사 사법 비리고발센터'를 개설해 "독직(瀆職)법조인 추방운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활빈단은 25년전 대전법조비리 사건시 입춘일에 법조부패 척결을 위해 판검사,변호사 들에게 때밀이 타월 3천장과 촌지사절봉투를 경종용품으로 발송하고 검사장 등 검찰고위직 비리 고발과 모 대법원장 변호사수임 세무신고 누락시엔 대법원장에게 오리발,미꾸라지 세레를 퍼부어 법조비리를 강도높게 질타하며 正法운동을 벌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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