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6일금요일
                                                                                                     Home > 사회
  경찰청, 2024 상반기 보험사기 단속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24-04-30 13:39:20   프린터

부제목 :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오는 8월 14일 시행)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권유·광고 금지,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월 11일)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580 보건복지부,외상환자 진료 현장 목소리 청취 김형종 기자 2024-05-29
22579 경찰대학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이정근 기자 2024-05-29
22578 금융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체계 구축 이정근 기자 2024-05-28
22577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정승로 기자 2024-05-28
22576 한미일,북한의‘군사정찰위성’발사 강력 규탄 김형종 기자 2024-05-28
22575 北,군사정찰위성 발사 이정근 기자 2024-05-28
22574 [중앙사고수습본부]제48차 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24-05-28
22573 합참"북,서해 남쪽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 이정근 기자 2024-05-27
22572 미래를 열 '우주 항공청'개청 이정근 기자 2024-05-27
22571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예정 정승로 기자 2024-05-27
22570 국방 로봇체계로 미래전에서 승리 김형종 기자 2024-05-27
22569 의대증원,27년만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 이정근 기자 2024-05-27
22568 6·25남침전쟁중서울 사수 하고자 싸웠던 故 이용문 장군 추모 이정근 기자 2024-05-25
22567 대구 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황경호 기자 2024-05-24
22566 한국형 주소체계,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 김형종 기자 2024-05-24
22565 주한 외교사절 초청,공공행정 정책 설명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4-05-24
22564 창녕군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방역강화 조치 정승로 기자 2024-05-23
22563 경찰 사건처리 기간 단축하고 범죄수익도 적극 추적 김형종 기자 2024-05-23
22562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열려 이정근 기자 2024-05-23
22561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차단 총력 대응 김형종 기자 2024-05-22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