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9일목요일
                                                                                                     Home > 사회
  경찰청, 2024 상반기 보험사기 단속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24-04-30 13:39:20   프린터

부제목 :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오는 8월 14일 시행)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권유·광고 금지,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월 11일)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610 대북송금,뇌물수수 사례금 이화영 유죄..1심 9년 6개월 이정근 기자 2024-06-07
22609 충효예인 문화활동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정근 기자 2024-06-07
22608 제29회 환경의날 플라스틱 오염 퇴치 이정근 기자 2024-06-06
22607 제69회 현충일 가정마다 태극기 조기게양 이정근 기자 2024-06-06
22606 美공군폭격기-죽음의 백조B-1B,한반도비행전개 이정근 기자 2024-06-06
22605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실시 이정근 기자 2024-06-05
22604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 개최 정승로 기자 2024-06-05
22603 관세청,아세안 10개국과 청장회의 개최 김형종 기자 2024-06-05
22602 신문협,제8회 INAK 언론상 수상자‘2개 매체 및 31인’최종 선정 이정근 기자 2024-06-05
22601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판매 사범 구속 김형종 기자 2024-06-04
22600 현충일 오전 10시,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이정근 기자 2024-06-04
22599 한-베트남 사회적 대화 분야 양해각서 체결 논의 정승로 기자 2024-06-04
22598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김형종 기자 2024-06-04
22597 위험업무는 용역업체가,수당은 공무원이 챙겨.. 김형종 기자 2024-06-04
22596 신성훈 감독,자살‘암시 하고 잠적 중이다 이정근 기자 2024-06-04
22595 동해 석유 가스 140 억 배럴 매장 이정근 기자 2024-06-03
22594 원안위,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정승로 기자 2024-06-03
22593 한덕수 국무총리,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정근 기자 2024-06-03
22592 장애인고용공단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장애인배드민턴협회 3자 협약 김형종 기자 2024-06-03
22591 원안위,월성 4호기 안전설비 미작동 사건조사 이정근 기자 2024-06-01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