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삼성쇄신안 평가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2차 토론회 예정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민변, 참여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연대모임, 이하 국민운동)은 14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삼성특검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중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삼성문제는 단순한 개별기업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

이에 국민운동은 삼성특검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삼성문제가 한국의 법치주의에 미친 영향, 양심선언자 관점에서 본 김용철 변호사, 삼성 수사관련 보도에 대한 비평, 특검 수사 이후 남은 법적 과제 등 삼성 문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철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수사방치, 부실수사로 상징되는 특검의 수사 결과로 인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특검수사가 대형 횡령사건을 묻어버리고 이건희 회장의 은닉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었고 이건희 회장을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확인시켜 주어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고 이재용 씨를 무혐의 처분하여 불법경영권 승계를 합법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건희 회장 일가의 개인적 욕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이건희 삼성 왕국의 실체를 확인 시켜준 것이 삼성특검이라고 평가했다.

삼성 문제가 한국의 법치주의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조승현 교수는 “특검 수사결과는 이건희 일가, 떡값검찰, 비자금 세력의 승리”인 반면 “법 앞의 불평등의 선언이자 한국법치주의 위기”라고 평가하였다. 특검이 “평등한 법적용이 개별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통해 삼성의 범죄가 현실과 괴리된 법제도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논조를 만들었다며 이는 결국, 법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안기부 X-파일 등 여러 삼성 범죄들을 해소하지 않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서 대한민국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에 초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심선언 관점에서 본 김용철 변호사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이지문 공익제보자는 김용철 변호사도 내부 공익제보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공익에 부합하는 진실한 내용을 밝혔다면 내부공익제보자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 등에서 공익제보자의 개인적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만 고발에 나서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 수사 관련 보도를 비평한 이영주 문화연대 미디어 문화센터 부소장은 “언론의 삼성보도는 너무도 지독하게 편향적”이라고 지적하고,이 부소장은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을 지배하는 ‘리바이어던’에는 삼성이라는 단일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우파 언론도 포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언론이 삼성에 의해 단순하게 관리되고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물질적, 정치적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수사 이후 남은 법적과제’에 대해 토론한 이상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은 삼성에버랜드 법인주주 대표이사의 배임혐의,e삼성사건 추가대응 비자금 조성관련 횡령 조세포탈,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등 분식회계사건,뇌물 수수의혹, 언조작 및 증거인멸 교사사건,미술품구입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적 대응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발제자 및 토론자는 한 목소리로 삼성사건은 삼성특검으로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국민운동은 오는 27일 제 2차 삼성 토론회를 개최하여 삼성의 쇄신안에 대한 평가 및 이후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