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1조3808억원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재판부 “崔,반성은 커녕 혼인 보호 헌법가치 무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울고법(가사2부)이 최태원 회장·노소영 (노태우 전 대통령 딸) 아트센터 나비관장 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 에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 하라는 판결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31일 “최 회장이 반성은 커녕 혼인 보호의 헌법 가치를 무시했다”며 내린 판결은 “전 세계인과 각국 재판부가 주목해야 할 21C 주옥 같은 명판결이다” 환영했다.
또한 활빈단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는 등 “공공연하게 법 체계를 무시한 행동을 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서 사실혼이라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간통 관계인 김모 여인을 위해 재단을 만들고 전시관을 열어 아내 역할을 공식화해 들어 간 비용이 최소 219억원에 이른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며 “법원장이 공명정대 하게 직접 판결한 것 같아 돈과 권력에 무너졌던 법원의 신뢰성 회복을 눈 앞에 목도하는 것 같다”고 극찬했다. 활빈단은 재판과정에서 노 전 대통 령이 돈을 건네며 받은 약속어음 사본이 30년 만에 처음 공개되는 등 “1990년대에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40억여원이 최 회장 선친인 故최종현前회장에게 전달된 증권 사 인수와 1994년 SK주식매입 등에 사용 된 것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사건의 추징금 환수과정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최회장·노관장에 최고 권력자 와 재벌간 돈과 이권 거래가 이혼소송을 통 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이 큰 만큼 실체적 진실을 낱낱히 밝혀야만 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함께 활빈단은 재판부가 최 전 회장의 SK텔레콤 인수과정을 “장인인 노前대통령 위세를 보호막이나 든든한 방패막이로 알 고 겁 없이 모험적 경영활동을 감행해 성공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 이 남았지만 글로벌 경제 전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 선도적 대표 기업인 SK 하이 닉스 총수CEO인 최회장은 그룹지분 처분 외에 뚜렷한 묘책이 없을 것이다”고 전망 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에 "통치자금을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 나누어 뿌리세요"촉구하며 '존경받는 대통령 되기'를 충언(사진)했던 홍정식 활빈단 대표 는 노 관장에 최종심이 고법판결대로 확정되어 국내 최대 여성 재력가로 급부상하면 불나비 같은 삶을 버겹게 지탱하는 어려운 여성들, 380만 독거노인,낳아준 부모가 내버린 고아 등 고통받는 불우이웃들을 돕는 '지구촌 사랑 의 천사역'구세여군과 국가,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애국지사들을 지원,양성하는 '장충(奬忠)재단'설립을 특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