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등 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19일 오후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방통위와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해 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부터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한다.

지능정보서비스 -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사물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임명됐다. 

발족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권은정 박사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이하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인공지능(이하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AI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발제 후 협의회 위원들은 법률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방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올 하반기 중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 이원우 위원장은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인공지능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자보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