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NPT 차원의 엄정한 대응 필요성 재확인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22일-8월 2일 스위스 제네바)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Palais des Nations, Room XXII)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측은 2017년 제10차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이래 NPT 평가회의 및 준비위원회 계기 프랑스와 공동으로 북핵 부대행사 및 공동성명 추진 중이다.

연사들은 북한은 NPT 가입 후 핵무기를 개발하고 탈퇴를 선언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cornerstone)인 NPT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실패 등 당사국의 NPT 준수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단들이 북한에 대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참석자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윤성미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군축회의대표)는 북핵위기의 발단은 다름 아닌 NPT 위반이었다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NPT 복귀, 비핵보유국에 대한 모든 조치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NPT 당사국 및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부대행사에는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대표(2명)도 참석했다. 청년사절은 발표에서 북핵문제가 한국 청년들에게는 일상에서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설명하면서, NPT 차원에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청년에 대한 관여가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유엔총회에서 2019년 이래 격년으로 채택하고 있는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 이행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 활동을 통한 청년의 군축·비확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지속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을 모집하여 운영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NPT 준비위원회 기간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우방국들과 함께 북핵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NPT 및 IAEA 안전조치에의 복귀와 의무 준수 재개 및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