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북한인권 증진 방안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통일부는 29일 오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 간에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24년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차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야말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통일로 다가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가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처한 인권 상황을 깨닫고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널리 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인권 담론을 더욱 확산시키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특히 내년은 분단 80년이 되는 해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인권 유린 실태의 국제적 확산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 민간 활동 적극 지원 등을 위해 부처별로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