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악성사기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를 뿌리 뽑고 현장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경찰청은 내년 경찰청 예산을 2024년도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중 주요사업비는 2024년도 대비 1.9%(494억 원) 증액한 2조 6,067억 원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첫째,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방식의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했다.

둘째,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및 안보 대테러 역량 강화에도 투자한다. 

셋째,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장비를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 “2025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