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26일 제201회 원안위에 보고하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조사한 사건 발생원인, 방사선 영향 평가 등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 발생 이전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부가 이격되어 있고, 배선이 잘못되어 있어 차폐체를 탈거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인터락 교체, 재장착 등의 과정에서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의 이격이 발생하여, 정상 배선 상태에서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방사선 방출 시 경고등이 상시 작동되나 사건 장비의 경고등은 LED 방식의 전구로 교체되어, 전구 크기가 작아 식별 상태가 미흡하였음을 확인했다.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관해 자체 절차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비 사항 발생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부재함을 확인했다.

또한,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기기의 사용‧운영‧보수 및 관리 방법, 취급 금지 사항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방사선 규칙 제63조의2(사용)에 따라 신고사용자는 기기를 정상 상태에서 사용하고 안전 관련 품목을 임의 조작 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사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설명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 및 이행이 미흡했다.

그 결과 인터락의 임의 조작, 경광등 식별 미흡, 정비작업자 작업 검토, 관리‧감독 등의 부재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 

피폭자(2명)의 선량평가 결과, 모두 피부(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선량한도(0.5 Sv/yr)를 초과했으며, 그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 선량한도(50 mSv/yr)도 초과했음이 확인됐다.

주변 일반작업자(12명)의 선량평가 결과, 보수적으로 실제 체류 시간(최대 1분 23초)이 아닌 방사선 방출 전체 시간(약 14분)을 적용하여도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미만으로 평가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조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련 품목 중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사용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한 사항은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자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건 설비 자체 안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최신 설비로의 교체 등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작업 안전 강화, 그 밖에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절차 보완 등 운영 개선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안위는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폭자 2명의 치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30대 이상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 기관에 대한 방사선 안전 감독, 절차 등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취급 기준에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활용하도록 규정,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선임 시 1회에서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 인터락, 경고등과 같은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한 개조·변경은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