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규제개선, 제도·법률, 기술 분야 및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 위원 신규 위촉 및 이성엽 민간위원장 연임 위촉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9일,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이하‘규제심사위’) 민간위원 10명을 신규 위촉(임기 2년)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임 위촉했다.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이성엽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민간위원장)

김형종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박영수 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IP&기술 융합 부문 총괄 변호사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이소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장균 보스턴컨설팅그룹 MD & 파트너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과 교수

조수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황규호 법무법인 DLG 기술분야 전문 변호사        

규제심사위는 민간위원 11명과 정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 분야 규제의 정비 및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연임 위촉된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년 1월부터 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초대 회장과 마이데이터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로, 평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규제개선, 제도·법률, 기술 분야 및 산업계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있어 균형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정부위원장)은“개인정보위는 출범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법․제도를 구축하면서 기업에게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경제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제심사가 우리 위원회의 규제혁신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