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4일금요일
                                                                                                     Home > 사회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질병휴직 최대 8년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일시 : 2024-10-30 13:20:07   프린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졸 인재 연수휴직 4년까지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후속조치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둘째,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


넷째,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유권해석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하는 등 인사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보완·개선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3088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예정 정승로 기자 2024-12-03
23087 소통과 사회공헌 활동, 갑질근절 노력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 김형종 기자 2024-12-03
2308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 시행 이정근 기자 2024-12-03
23085 제29회 소비자의 날,불량식품,갑질 기업 제품'소비자 불매 운동 나서 이정근 기자 2024-12-02
23084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주역,소프트웨어 포상 수여 김형종 기자 2024-12-02
23083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착수 이정근기자 2024-12-02
23082 전국동창회,송년회비 절약-방학동안 모교후배 지원 나서라! 이정근 기자 2024-12-01
23081 중 러 폭격 전투기 독도 부근 연합 전략 순찰 훈련 이정근 기자 2024-11-30
23080 2024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김형종 기자 2024-11-29
23079 KAL 858기 폭파 사건 37주기,115명 유해 인양 못한 이유 규명하라! 이정근 기자 2024-11-29
23078 한 총리 병원선 511호는 전남 여수권 도서 지역의 수호천사 이정근 기자 2024-11-29
23077 방통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승로 기자 2024-11-28
23076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김형종 기자 2024-11-28
23075 개인정보위,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쿠팡 15억 8,865만 원 과징금 부과 이정근 기자 2024-11-28
23074 법무부,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4-11-27
23073 법무부,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이정근 기자 2024-11-27
23072 전기난로,전기장판 안전하게 사용해 화재 예방하세요 이정근 기자 2024-11-27
23071 국민이 뽑은,국민을 위한 올해 최고의 적극행정은? 정승로 기자 2024-11-26
23070 기술보호를 위한 산업보안전략 논의의 장 열어 김형종 기자 2024-11-26
23069 [속보]대법원장,신임 대법관 마용주 임용 제청 이정근 기자 2024-11-26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