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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소리-民心)오동운 공수 처장 형법 124조 엄벌 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25-01-22 23:20:33   프린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2일 대검찰청 심우정 검찰총장에 내란범 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동운 처장에 대해"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긴급 수사하도록 지휘하라 "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지난 15일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을 불법 적으로 체포를 집행한 명백한 중대 범죄행위는 "직권남용, 불법체포,특수공무 집행 방해,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며"형법124조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활빈단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재임중에는 검경공 어떤 수사기관 도 수사권이 없다"며 특히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는 현행법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만이 수사할 수 있다"면서 "공수처는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해 수사후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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