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8일금요일
                                                                                                     Home > 사회
  나경원"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솜방망이 처벌
기사등록 일시 : 2025-02-20 15:34:25   프린터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진실규명 촉구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노영민·김연철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죄질 비해   너무 경한 처벌" 지적


 文정부, 북한 일방적 주장만 듣고 재판도 없이 5일 만에 북송...대북굴

 종·선택적 인권 민낯 드러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나 의원은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며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이 가슴에 박힌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후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이사선임에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유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나란히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각각 징역 6개월.

그러나 선고유예라니.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수사와 판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다.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가슴에 박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

진실을 밝혀야한다.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후 9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사선임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3353 전투기 오폭 사고-나사 빠진 군기강 확립하라 이정근 기자 2025-03-06
23352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정승로 기자 2025-03-06
23351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단속 정승로 기자 2025-03-06
23350 [속보] 공군 "전투기 민가 공대지 폭탄 오발 사고 이정근 기자 2025-03-06
23349 대설 강풍 폭풍해일 피해 신속 복구대책지원본부’가동 김형종 기자 2025-03-06
23348 개인정보위 사칭하 가짜 공문 주의 이정근 기자 2025-03-06
23347 최정예 간호장교 85명의 힘찬 출발 김형종 기자 2025-03-05
23346 인사혁신처,사이버안전센터 운영기관 6개-13개 확대 이정근 기자 2025-03-05
23345 법체처,법령 속 규제 개선 정승로 기자 2025-03-04
23344 국토부 국도 34호선 긴급 복구 김형종 기자 2025-03-04
23343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불가항력 분만사고 지원한도 추진 이정근 기자 2025-03-04
23342 [3.1절] 중앙고등학교 내 운동 책원지 이정근 기자 2025-03-03
23341 제59회 납세자의날 성실한 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지사다 이정근 기자 2025-03-02
23340 3·1절'탄핵반대'함성, 하늘 찌를듯.. 이정근 기자 2025-03-02
23339 경복궁 의 태극기 바람은? 이정근 기자 2025-03-02
23338 北,전략순항미사일 발사-도발징후시 철통경계를 이정근기자 2025-03-01
23337 전공의 수련 혁신 위한 사업 추진방안 논의 정승로 기자 2025-02-28
23336 2·28민주운동 정의실천학생운동 확산 이정근 기자 2025-02-28
23335 대검에 중앙선관위 고발 이정근 기자 2025-02-28
23334 국토부,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첫 회의 열린다 이정근 기자 2025-02-28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