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5일일요일
                                                                                                     Home > 사회
  교총 출제 교사 명기 제도화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8-06-12 11:07:20   프린터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실시한 중간 및 기말고사 기출 시험문제에 대한 교원의 저작권이 인정·보호되고, 제3자가 학교 시험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학교시험문제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3년 전 K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지난 4월 10일 대법원서 확정 판결되어 최근 한국교총에 판결문이 송부됨으로써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민사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재판부가 출제 교사를 명시하지 않은 학교 시험문제에 대해 개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험문제지에 출제 교사를 명기하지 않으면 개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저작권은 공립은 교육청에, 사립은 학교재단에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2일자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학교시험문제 저작권과 관련한 확정 판결이 났다 (선고2006나110270). 시험문제의 저작권 관련 판결 내용을 보면 학교시험문제는 저작권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는 출제자의 기명이 있는 경우에는 출제교사에게 출제자의 기명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운영주체에게 있고,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매출액에서 직접비용을 뺀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울 S고, K고, 그리고 K여고 소속 교사 중 시험문제에 출제자의 기명이 있는 S고와 K여고 소속 교사들은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K고 교사는 시험문제에 출제자의 기명이 없어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사의 저작물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교사의 저작권 보호에 선례를 남긴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교총은 학교 기출 시험문제는 교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만큼 이번 확정판결을 근거로 교원의 학교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시험문제지에 출제교사 명기하기 운동을 펼치고 , 정부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출제교사 명기 제도화’를 통해 저작권이 교원에게 기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교시험문제 저작권 침해 및 이의 상업적 이용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학교시험 문제 관련 논쟁은 교총이 2005년 4월 27일 학교 기출 시험문제가 불법적으로 영리추구에 이용되는 행태에 대해 자발적 중지를 촉구하는 한국교총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작되고, 이런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2005년 7월과 8월에 피해 교사와 학교를 소송당사자로 하여 해당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K사를 대상으로 하여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각 제기를 시작으로 3년여간의 법정 공방끝에 대법원 판결로 결말났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417 공공기관 승용차 오는 15일부터 홀짝제 시행 이정근 기자 2008-07-06
2416 자유기업원 “촛불시위 해법 국회에 있어 정승로 기자 2008-07-06
2415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 중국과 합동으로 특별점검 실시 정승로 기자 2008-07-06
2414 국정원 직원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정근 기자 2008-07-04
2413 여수시의원 간부공무원 폭행사건 이목집중 이강영 기자 2008-07-04
2412 촛불집회 지속 여론 다시 늘어, 42.1% 정승로 기자 2008-07-04
2411 미국산 쇠고기 안먹겠다, 52.8% 이정근 기자 2008-07-04
2410 경찰의 적 은 누구인가? 이정근 기자 2008-07-04
2409 국무총리 에너지절약 우수기업 현장방문 김형근 기자 2008-07-03
2408 학교운동장 조성 다양화 1,000 프로젝트 이정근 기자 2008-07-03
2407 태국공무원, 한국 지방행정을 벤치마킹한다 정승로 기자 2008-07-03
2406 행안부, 공무원 하계휴가 적극 실시 정승로 기자 2008-07-03
2405 제 5차 한·알제리 경제협력 T/F 합동회의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7-03
2404 법무부 건국60주년 기념 범죄예방과 법질서 한마음대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08-07-03
2403 참여연대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정승로 기자 2008-07-02
2402 민변 집회 자유 보장 집시법 엄격해석한 대법원 판결 김형근 기자 2008-07-02
2401 이랜드 기업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정승로 기자 2008-07-01
2400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08-07-01
2399 검찰총장 불법·폭력시위 종지부 찍어야 이정근 기자 2008-06-30
2398 새로운GMO표시제 도입을위한 토론회 류인석 기자 2008-06-30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