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체 2차 전체회의 개최…현황 공유 및 향후 일정 등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10일 서울에서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동 위원장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였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쓰레기 편지 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쓰레기 편지 발송자(스패머) 번호자원 확보 방지 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이 공유하고, 참석자들은 제도개선을 환영하고,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 쓰레기 편지(스팸) 수신․발신 차단, 쓰레기 편지 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 쓰레기 편지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민관협력으로 문자 결제 사기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 사전차단하는 X-Ray 서비스를 4월9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 쓰레기 편지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 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사업자 간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