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은 "6.3 조기 대통령 선거가 격랑속 혼란으로 빠져들었다"며"서울고등법원은 되돌아 온 중대사건에 대해 즉각 재판에 돌입해 대선전 판결을 내리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이내여야 하고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사실 표명은 불법"이라며 파기환송한 선고에 활빈단은 "30일 남은 대선구도에 큰 영향 을 미칠 다이너믹한 사안이다"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선거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치지형이 아수라장판 이 될 것이다"고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불안한 정국을 예측했다.(사진=대법원 제공)

앞서 이 후보에 서울지법의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의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활빈단은 선거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 취지로 볼 때 법조계에서 는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지만 대선 전까 지 결론을 내기가 쉽지도 않기에 "6·3 대선으로 이 후보가 21대 새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개를 놓고 정치·사회적 혼란과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불보듯 뻔하다"며 "주권자로 유권자인 국민들은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해야 할 부담이 클 수 밖 에 없다" 고 깊히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