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관련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빈집 정보 통합 제공 등 민간의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4개 부처 합동 빈집정비 TF,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계획 발표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전국 현황관리 방안, 제도개선, 세부담 완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중앙협의회(행안,국토, 농림, 해수부), 지방협의회(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민관협의회(시도연구원, 지방세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 빈집 관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국 단위에서 빈집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종합계획은,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