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진한 17개 시도 주요성과, 목표달성도 및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행정안전부는‘202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4년 실적)를 7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국민안전 확보, 환경관리 강화,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최근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를 적극 반영해 평가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평가단도 지난해 408명에서 올해 68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합동평가는 정량평가(98개 지표, 목표달성도), 정성평가(17개 지표, 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시 도 간 상호 검증, 중앙부처 실적 확인, 합동평가단(69명)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정량평가에서는 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 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정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목표달성도는 94.53%였으며, 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도에서는 전남, 경남, 경기경북 순으로 목표달성도가 높았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지표별로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하고, 지표별로 2건씩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평가 결과 17개 시 도에서 총 6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시에서는 대구(9건), 광주(6건), 대전 세종(각 5건) 순으로, 도에서는 경기(8건), 경북 제주(각 5건) 순으로 많았다.

국민평가는 각 시·도가 자체 선정·제출한 정성지표 우수사례(각 2건씩, 총 34건)를 대상으로, 시‧도별 5건씩,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국민평가단이 선정했다.

시는 인천이 2건, 서울․대구․울산이 각 1건씩, 도에서는 제주가 2건, 충북․충남․경남이 각 1건씩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을 통해 공개해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 도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이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시 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운영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합동평가가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