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8일수요일
                                                                                                     Home > 사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기사등록 일시 : 2007-04-19 17:21:29   프린터




지난 16일,17일 열린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이 대폭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참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영상물의 경우 증거능력 인정, 재정신청 대상 중 고발사건 제한, 조건부 석방제도의 조건 대폭 삭제 등 많은 부분 수정 의결함으로써 애초에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법안 취지에 역행한 것이다. 이 같은 법안심사소위의 개악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개악된 부분을 철회하고 전면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

애초 상정된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말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건의에 따라 형사절차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재정신청 확대 적용,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원칙과 인권보장의 이념에 합당한 법안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소위의 수정의결안은 원안을 난도질하다 못해 원래의 취지는 찾아볼 수조차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첫째,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의 확대방안의 경우 고발사건의 적용가능성을 대폭 축소했다. 애초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불구속처분이 대상이었으나 고소사건으로 한정하고, 고발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공무원의 직권남용, 독직폭행, 불법체포감금죄) 외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삼성 X파일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대부분이 고발로 시작된 점을 볼 때, 위 세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 고발에 대해 재정신청을 금지한다는 것은 정작 공익에 관련되어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단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을 마련한 셈이 된다.

둘째,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이다. 조사 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수사과정상 가혹행위나 자백 강요 등 강압수사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위의 수정안은 이런 영상물이 그 본연의 목적에 이용되기는커녕 피고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끔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물밀듯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정안의 이 같은 문제를 수정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진술로만 진정성립을 인정했던 현행법에 반해 공판정에서 진술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라는 방법으로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하여 증거능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악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보호는 물론, 공판중심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과 참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조건부석방제도와 관련하여 소위는 공탁금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석방 조건을 삭제해버렸다. 개정안의 조건부석방 제도는 보증금 이외에 다양한 석방조건을 명시해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줄이고 피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전향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위는 돈 없는 서민이 취할 수 있는 출석보증인, 출석 서약서, 출국 금지조치 등 다른 조건들은 없애버리고 공탁금과 보증금만을 석방조건으로 남겨 석방제도가 가지는 국민의 인신보호라는 취지를 폐기하고 오히려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법사위는 개정안의 석방조건들을 다시 살려놓아야 한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수정안을 심사한다고 한다. 국민의 사법개혁의 염원을 담아 오랜 기간 다양한 직역이 합의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든 만큼, 국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아무리 국회가 입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왜곡해서 수정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법사위원들은 이렇게 개악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판중심주의라는 사법개혁의 이념조차도 부인하는 규정을 반드시 개선해서 표결해야 할 것이다. 소위의 수정안은 원래의 형소법개정안이 가지고 있던 취지와 동떨어져 거의 다른 법안이나 마찬가지이다. 법사위가 이런 수정안을 그대로 가결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인권보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수사를 우선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부디 바라건대, 법사위는 편협한 법조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개혁적 요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무엇이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위하며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에 도움이 되는 법인지, 그래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의 법이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07 법무부 서울고검 송무부장 언론보도 해명 김형근 기자 2007-07-05
1506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 정승로 기자 2007-07-05
1505 제17대 대선 흑색선전 사범 엄정 대처 김형근 기자 2007-07-04
1504 한미FTA저지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 규탄한다 이정근 기자 2007-07-04
1503 열차 등 철도시설에 스티커 부착 불법 정승로 기자 2007-07-04
1502 한국전력공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 김형근 기자 2007-07-03
1501 참정권 과 표현의 자유 침해 선거지침  폐기하라 정승로 기자 2007-07-03
1500 네티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법 외면 이정근 기자 2007-07-02
1499 경찰청 차세대 유선통합망 구축한다 김형근 기자 2007-07-02
1498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정승로 기자 2007-07-02
1497 수사지연 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정승로 기자 2007-06-29
1496 검찰의 의료계 로비의혹 수사 결과 발표 이정근 기자 2007-06-28
1495 국민 61%, 시사저널 사태 잘 몰라 정승로 기자 2007-06-28
1494 法院은 自由대한민국을 사수하라! 이정근 기자 2007-06-28
1493 남대문경찰서장 전 장희곤 사전 영장 청구 정승로 기자 2007-06-27
1492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회 기자회견 허철호 기자 2007-06-27
1491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저지 이정근 기자 2007-06-26
1490 한미FTA저지 범국본 지도부 대한 탄압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07-06-25
1489 제5회 인터폴 IT범죄수사 교관 Workshop 개최 김형근 기자 2007-06-25
1488 남해 고속도로 졸음운전 대형사고 이어 질번 기동취재 김석쇠 기자 2007-06-24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