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8일금요일
                                                                                                     Home > 사회
  지방재정에 대한 궁금증 한번에 푼다
기사등록 일시 : 2008-08-05 14:30:09   프린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일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는 내용,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특이한 사례 등을 정리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DB화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2004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계, 일반국민들이 지방재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4년에도 질의회신 사례를 모아 정리한 적이 있었지만 내용이 예산분야에만 한정되었고, 그 이후 진행된 지방재정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지 못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예시> 지방재정법의 전문분야별 4대 분법(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주민참여예산제와 사업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 등이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용 뿐만 아니라 지방채․기금 등 지방재정의 여러 분야와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관련 내용을 포괄하여 500여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질의회신 사례 이외에도 예산·회계와 관련된 용어와(280여건) 대법원 판례 등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에도 게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8월중)할 계획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593 건국 60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08-08-25
2592 행안부 제1회 기업규제 개혁 자문단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08-08-25
2591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등 근무여건 좋아졌다 김형근 기자 2008-08-25
2590 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이정근 기자 2008-08-22
2589 추석명절 불공정거래행위 해결 이정근 기자 2008-08-22
2588 이륜차 보도침범 행위 집중단속 정승로 기자 2008-08-22
2587 정부 추석물가 21개 품목 특별관리 김형근 기자 2008-08-22
2586 KBS사장은 청와대가 결정하는가? 이정근 기자 2008-08-22
2585 현장소방관 죽음으로 내모는 소방정책관계자 규탄한다 정승로 기자 2008-08-21
2584 토지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정승로 기자 2008-08-21
2583 전자여권 발급 본인 직접 신청해야 김형근 기자 2008-08-21
2582 부동산 규제 합리화로 실수요 거래 활성화 이정근 기자 2008-08-21
2581 참여연대 기륭전자 현 경영권 취득과정 공개 질의서 발송 이정근 기자 2008-08-20
2580 환경부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실시 김형근 기자 2008-08-20
2579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정승로 기자 2008-08-20
2578 호우피해 복구비 1,156억원 지원 정승로 기자 2008-08-20
2577 민주당 공정수사 촉구에 대한 검찰의 입장 이정근 기자 2008-08-19
2576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 처벌 강화 정승로 기자 2008-08-19
2575 경찰기동대 존재 이유와 외국의 시위진압 이정근 기자 2008-08-19
2574 이석연 법제처장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 김형근 기자 2008-08-19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