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을 답습하는 통일부는 각성하라!(좔영 장재균) 

                보호 탈북자 정착권리 빼앗은 통일부 해체하라!(촬영 장재균)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할 "비보호탈북자,탈북자단체 성명서(촬영 장재균)

이들은 탈북자이면서도 중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보호대상”으로 결정되어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다가 끝내 통일부 앞에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체류 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작년 1월 26일 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4항에 의거, “비보호”탈북자로 분류되어 탈북자로서의 보호, 정착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성해씨는 자신이 “비보호” 탈북자가 된 사유가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는 동안 인신매매를 안 당해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로 결정해 “비보호” 탈북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통일부 전승호 정착지원과장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은 7~번 팔려갔는데 왜 한 번도 안 팔렸나? 라며 물었다며, “”왜 팔려 다녀야 하는 데 내가 종군위안부인가? “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탈북자인 박상학 자유복한운동연합 대표는 “잘못된 대북정책과 탈북자 ”잘못된 대북정책과 탈북자 보호정책은 정권이 바뀐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탈북자들을 냉대했던 통일부는 죽음을 각오한 이들의 단식농성을 끝내 외면하고 있다” 고 통일부를 규탄했다.

이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지만, 심의기구인 “북한이탈부민대책협의회”에서 재심을 받들 일 경우에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참여단체 “ 북한민주화위원회·자유북한운동연합·탈북자동지회·탈북여성인권연대·자유북한방송·탈북자단체총연합·북군인연합·북한민주화운동본부·숭의동지회·탈북난민인권협회·통일을준시하는탈북자협회·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NK인포에이션·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배두한라회·통일문필가협회·기독북한인협회·겨례선교회·북한개혁방송·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북한해방동맹·6.25남침피해유족회·자유개척청년단·라이트코리아 등 24개 단체이다.

연락처  북한민주화위원회(02-720-8035) 자유북한운동연합(02-508-3563) 라이트코리아(02-719-5668)